최근 캐나다 이민부(IRCC)가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시스템 도입 이래 가장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완료된 캐나다 이민부의 공식 의견 수렴(Consultation) 문서에 기반한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핵심 변경 사항을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앞으로 브로커를 통한 꼼수 LMIA 점수는 막히고, 캐나다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경력을 쌓으며 '제대로 된 연봉'을 받는 고임금 직종 근무자가 영주권을 훨씬 빨리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1. 개편 배경: "더 복잡하게 쪼개지 말고, 간결하고 공정하게"

이민부가 이번 개편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실제 캐나다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짜 잡오퍼(LMO/LMIA)를 돈을 주고 주고받는 불법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점수 산정 방식 자체를 비틀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 핵심 변화 ① : 3개 프로그램 단일 통합 (CEC, FSWP, FSTP 전격 폐지)

현재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아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선발하고 있습니다.

CEC (캐나다 경험 이민)

FSWP (전문 인력 이민)

FSTP (연방 기술 이민)

[변경안] 이민부는 이 3가지 개별 프로그램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하나의 '단일 통합 경제 이민 프로그램'체제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이, 하나의 거대한 풀(Pool) 안에서 오직 개인의 역량과 점수로만 공정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3. 핵심 변화 ② : ‘고임금 직종(High-Wage Work)’ 보너스 가점제 도입

이번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카테고리이자 CRS(종합점수제) 점수 판도를 바꿀 항목입니다.

도입 취지: 기존의 LMIA 잡오퍼(Job Offer) 점수 제도가 이민 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종과 실제 급여 수준'을 연동합니다.

작동 방식: 캐나다 내에서 근무 중이거나 잡오퍼를 받은 직종이 해당 주(Province)의 중간 임금(Median Wage)보다 높은 '고임금 직종'에 해당할 경우, CRS 점수 계산 시 대폭적인 보너스 점수(추가 가점)를 부여합니다.

기대 효과: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영주권을 지원받는 편법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 노동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소득 전문 인력이나 핵심 기술 인력이 영주권 받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4. 핵심 변화 ③ : ‘언어 능력(Language standard)’ 기준의 유연화

기존에는 카테고리별로 요구되는 영어/불어 점수(CLB) 기준이 매우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통합 프로그램 내에서 신청자의 직업적 특성과 캐나다 내 고용 유무에 따라 언어 점수 하한선과 배점 방식을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정하여, 실무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가 언어 점수 몇 점 차이로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5. 앞으로의 일정 및 전망

이민부는 본 개편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이미 마쳤으며, 현재 최종 법안 및 시스템 반영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식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CRS 점수 배정표는 조만간 공식 관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